尹, 기재부 업무보고…"적폐 청산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적폐 청산과 노동 개혁 등을 강조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쟁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는 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