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법원 구제 요청 급증…서울 역대 최대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2년(3592건)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ㆍ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당초 계획대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1만3803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로,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어났다. 또 보증 사고의 92%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