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맨친 의원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AP=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산 전기차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 55억 4000만 달러(약 7조2500억원)를 약속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재무부의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발표 시한을 앞두고 강공을 폈다.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를 담당하는 로버트 후드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1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전기차와 그린 교통, 그리고 한·미 파트너십' 웨비나에서 IRA 때문에 현대차 피해가 커지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재검토(reassess)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드 부사장은 'IRA가 현대차를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현시점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급격히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economic decision)으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후드 부사장은 "우리는 매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판매를 늘려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면서 "만약 판매가 늘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 공장이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는지(economically feasible) 아닌지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후드 현대자동차 미국 정부 담당 부사장이 15일(현지시간) 윌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후드 부사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현대차는 일정한 고용인 수, 생산량 등 법적, 계약적 의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그 숫자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IRA가) 우리의 성장을 계속 저해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진심으로 재평가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생산이 비용 면에서는 더 싸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후드 부사장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공장 모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기공식을 마치고 이미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를 벌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를 차별하는 IRA 규정이 유지되면 떠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인데,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거꾸로 해당 규정을 완화하면 미국 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수정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IRA 입법의 주역인 맨친 의원은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IRA 규정을 현대차가 원하는 대로 완화하면 "기업들은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북미에 투자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운송 부문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썼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최고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게 될 현대 전기차는 지난 8월 IRA 발효와 동시에 혜택에서 배제됐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는 재무부에 상용차 범위를 확대해 렌터카, 리스 차량, 우버·리프트 등 차량 공유에 사용하는 차량 등을 모두 상용차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IRA는 상용차의 경우 북미 외 지역에서 생산해 수출한 차량도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맨친 의원은 한국 정부와 현대차의 상용차 확대 제안을 '꼼수'로 보고 콕 찍어 "우회로를 만들지 말라"고 재무부를 압박했다.
맨친 의원은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부분인 렌터카, 리스 차량, 차량 공유용 차량(우버·리프트에 사용되는 차량)을 엄격한 조달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a way to bypass)으로 이용해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제출한 의견을 미국 법에서 "허술한 구멍(find loopholes)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상용차 예외 조항을 이용해 시스템을 속이는 것(cheat the system)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맨친 의원은 재무부에 "의회의 의도(congressional intent)를 따라야 하며 세액 공제 혜택이 리스, 대여 또는 승차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