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필수. 노동개혁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필수”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주거대책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저가 임차여건을 만들겠다고 했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키워드론 ‘교육’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예정됐던 100분을 1시간 가까이 넘긴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회의는 경제와 민생(1세션),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2세션), 3대 개혁과제(3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노동·교육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현행 노동법 체계를 두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노동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 연금 개혁 공론에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초당적·초계층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혁 논의와 최종안 성안 과정이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케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다시 정의롭게 만드는 정상화"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문제에 대해 국가 교육서비스의 두 가지 방향으로 복지와 성장을 꼽은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패널 100인의 질문을 적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국회 시정연설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을 때마다 했던 파랑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첫 번째 세션 첫 질문으로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임대인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한 대책으로는 수요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선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에서 1000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한 국민패널이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묻자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전임 정부 시절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겨냥,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 수사 등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머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지방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선 교육 문제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완종 정책위의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