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행안부, 한동훈 ‘1호 지시’ 합수단 직제화 퇴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앞)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기구화 방안 등을 담은 법무부·대검찰청 직제 개편안(대통령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조직 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1호 지시’로 임시 부활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 51개 전체 부처가 직제 개편(요구)안을 제출했다. 부처 직제 개편은 기구·인력 등 조정이 필요해 행안부 심의를 거친다. 법무부와 대검은 직제 개편안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규 직제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반부패·강력부 분리 ▶대검찰청 내 반독점과 신설 등을 담았다. 행안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요구만 일부 수용했다고 한다.

최대 관심사인 합수단 정식 기구화가 제동이 걸린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업무 등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합수단을 상시·독립적으로 유지할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복원을 미룬 사정도 비슷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 속에서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런 기조는 법무부·대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 내에선 불만이 나왔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할 수 있어 금융조사부와 다르다. 기능 중첩은 터무니없다” “인원은 못 늘려도 정보관리담당관실 명칭은 원래 대로(수사정보정책관실·범죄정보기획관실) 되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이다.

법무부는 일단 14일 행안부가 수용한 수준의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론 우선 판검사 증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향후 5년간 판사를 370명 늘리는 각급판사정원법안, 검사를 22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 인사는 “늘 판사 정원에 검사 정원이 연동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좌(左)동훈 우(右)상민’으로 불리는 권력 실세 간 알력다툼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인자 간 알력다툼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문희철·김민욱·박현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