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총기 사고 생존자를 안아주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미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2023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 공개 #군 코로나 백신 의무 철회, 백악관·의회 충돌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과 짐 인호프 공화당 간사,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클 로저스 공화당 간사가 내놓은 NDAA안은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NDAA는 미국 국방·안보 예산 법안이다. 의회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79억 달러(약 1133조원) 예산을 승인했다.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도 전액 반영됐다.
NDAA에는 중국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적국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 위협 인식 법안(Military Threat Awareness Act)'도 포함됐다. 국방장관이 이들 국가의 핵 능력과 이를 억지할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태평양억지구상(PDI)에 115억 달러를 배정했다.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대만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지원, 미국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대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려던 규정은 일부 후퇴했다. 미국 정부와 협력업체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당초 규정을 5년 내로 완화했다.
NDAA는 모든 미군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백신 의무화 방침 철회에 합의한 데 대해 백악관과 국방부는 반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기보다는 건강과 복지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최근 민간 분야 임금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모병이 어려운데 백신 의무화가 이를 가중한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백신 의무화가 모병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현역 병력과 주 방위군 등 21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명령을 내린 뒤 이달 초까지 미군 8000명 이상이 접종 거부로 강제 전역했다.
하원은 8일 NDAA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음 주 초 상원까지 통과하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삭제된 NDAA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