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11월 29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대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의 추가 발동이다.
7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곤 있지만, 철강·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의 수치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불거진 직후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11월 28일 수석비서관 회의), “불법 쟁의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12월 2일 대통령실 회의) 등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발표된 뉴시스의 여론조사(에이스리서치 등 의뢰. 4~6일 1030명 대상)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5%로 40%대에 근접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추진력(33.9%), 공정·정의(33.7%)란 응답이 많았다.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5%포인트 상승, 38.9%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률과 헌법만 따르겠다는 윤석열의 원칙주의가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흐름을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은 절대 안 되지만, 나머지는 이전보다 더 넓게 허용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떼법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이야말로 새 정부의 브랜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로 가칭 ‘대한민국 생존-재도약 프로젝트’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4년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안다”며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동, 사회 분야 등을 망라해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와는 반대 개념인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인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생존전략과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체질 개선책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안보와 신뢰가 없으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확실히 안보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압도적 핵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尹, 축구대표팀 만찬= 윤 대통령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8일 만찬을 함께 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대표팀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원정 16강을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 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