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이자 정치인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인생을 가름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 1일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검찰은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선거사무원이 일하는 회사와 맺은 용역계약을 선거 비용의 사적 유용으로 볼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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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뉴스1
검찰, 강용석 지인·가족 관련 업체에 지급된 12억원 성격 수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변호사의 자택과 그의 가족회사인 준컴, 법무법인 넥스트로, 가로세로연구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준컴의 직원이자 강 변호사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김모 씨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 등의 자택도 압수 수색 대상이 포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가로세로연구소(2억7500만원)·준컴(5억500만원)·제이제이컬처(3억4100만원)·디스트릭트케이(5500만원)와 맺은 12억21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김 씨 등은 이들 회사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도 펼쳤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에 해당됨과 동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준컴은 강 변호사가 2011년에 설립한 회사다. 제이제이컬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자회사로 강 변호사의 아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디스트릭트케이는 강 변호사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난 권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강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선거제작 영상(가로세로연구소), 선거공약이벤트(준컴), 선거 홍보 기획(제이제이컬처), 선거캠프 내부 진행 및 이벤트 관리(디스트릭트케이) 명목으로 용역 비용을 지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선거 관련 업무를 하면서 급여는 준컴에서 받기도 했다. A씨와 김씨는 준컴 소속인지 넥스트로 소속인지 불분명하다”라며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수당과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검찰은 준컴 소속의 김씨와 A씨, 디스트릭트케이 대표인 권씨에게 지급된 월급이 선거운동에 따른 정식 수당·실비가 아니라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일 가능성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용석, “선거사무원 등록은 실수…리베이트 한 푼도 없어”
강 변호사는 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소를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을 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4곳의 회사들이 선관위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며 “해당 업체에서 용역계약의 대가로 나한테 리베이트 명목으로 흘러들어 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의 선거사무원 활동에 대해서는 “김씨는 선거사무원이 아니었는데 지난 5월 20일에 갑자기 등록됐다. 나는 등록된 지 몰랐다. 실수로 등록된 것”이라며 “동영상을 만들고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릴 게시물 만든 것은 선거 준비 업무로 정상적인 용역 업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