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까지 내일 파업 임박…원희룡 “민노총 전위대 말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파업일(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이날 막바지 노사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다른 요구도 정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정비 민간 개방 등을 민영화 포석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요구 대부분이 회사 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현재로선 타결보다는 파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파업에 들어가면 수도권 전철 전동열차와 KTX 등 열차가 30% 이상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출퇴근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노선 중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기 때문이다.

출퇴근 직장인, 수시면접 수험생 불편 우려 

대입 수시 면접고사를 위해 각 지역에서 상경하려는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 수험생을 포함한 열차 이용 고객들이 열차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도 더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이나 KTX는 최대한 운행률을 끌어올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군 대체인력 투입,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마련 등의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철도노조의 요구 등 수당에 관한 것은 제기할 수 있고, 노사 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노동계의 연이은 집단행동과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8년 기준 수송수단별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에서 도로 육상운송과 철도를 합산한 비중은 84.2%로 물류에 절대적"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연이어 집단운송거부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산업 전체를 셧다운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