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풀 돌파구로 상업용 친환경차가 떠올랐다. 조립·배터리 요건이 없는 상용차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궁극적 해결책인 법 개정까진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8개 기업 및 유관 협회와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IRA가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 6개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올해 안에는 렌트, 단기리스 등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쪽으로 집중 추진키로 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차량용 배터리엔 북미산 부품과 광물 요건까지 매겨지기 때문에 국내산 전기차들은 세액공제를 받기 쉽지 않다. 하지만 상업용으로 쓰는 전기차는 해당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쪽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세제 혜택 대상인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면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상업용 친환경차는 미국 전체 친환경차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파이'가 적지 않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속에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논의는 IRA 통과 직후부터 계속 진행해왔다. 연내 확정될 미국 재무부 지침에 렌트, 단기리스 등도 상용차로 인정하는 방향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등도 대미 전기차 수출 시 상용차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 IRA 개정 자체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상원은 여전히 IRA를 주도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자축하고 있다. 중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 때문에 법 개정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됐다.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개정안을 중심으로 꾸준히 협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 달 초엔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방미해 미국 의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서도 IRA 개정이 쉽지 않은 정치적 지형이란 평가가 많다. 상·하원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고, 설사 개정안이 통과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면서 "꾸준히 미 의회를 설득하고 EU(유럽연합) 등과도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IRA가 당장 바뀌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에도 가속을 붙이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계획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빠르게 조달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3910억 달러(약 520조원)로 추정되는 IRA 각 분야 인센티브 활용은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전기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태양광·풍력 설비, 원전 기자재, 청정수소 분야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과 수출 등으로 세액공제를 적극 받도록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