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실시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할 당시 양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의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공통’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입법이 쉬운 건 아니다. 방향만 같을 뿐 각론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관련 공약도 그렇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모두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보유세 전면 개편을 통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해법으로 약속했지만, 이 대표는 종부세의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종부세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발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간호법 제정도 공통 공약이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간호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영상 축전을 통해 “간호사분들이 당당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 논의는 2005년부터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 낡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통화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이견이 크다기보다는 이해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집회를 열고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여야는 기초노령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등도 공통으로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야당과 공통 공약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공약을 먼저 추진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23일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여야가 현격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현시대에 맞지 않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누면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은 여야가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큰 방향은 비슷해졌다. 그러나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넣을지를 두고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애초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지만 ,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 주 초에 만나 정책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