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줄줄이 태클…巨野에 뿔난 국민의힘 "정부완박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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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줄줄이 깎거나 보류하자, 여당에서 “정부완박(정부권한 완전박탈)”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안소위는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두 차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제출한 158억700만원 중 5억3000만원을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역대 정부가 160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써왔다. 정부 원안은 최소한도의 운영비용”이라며 2억원 안팎으로 감액 폭을 줄이자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5억원 감액한다고 업무에 전혀 지장 없다”(한병도 의원)는 등 강하게 반대하면서 1시간여 만에 회의가 멈췄다. 예산안소위는 이후에 회의를 속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다시 회의를 멈추고 여야 간사가 별도 협의에 들어갔다.

전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24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은 원안보다 150억원 이상 삭감했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도 24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를 원안 대비 18억6900만원 삭감하는 등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 정부 원안이 넘어간 경우 예결위 예산안소위에서 민주당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 24일 예산안소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2000억원의 예비비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예산을 축소해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예비비만 늘었다”며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대규모 예비비를 제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비를 3일 만에 편성해서 영부인(김정숙 여사)께서 인도에 다녀오시지 않았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무지출에 사용 가능한 목적예비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태클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핵심정책, 공약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한다”며 “새 정부가 일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여야 합의처리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압도적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정부가 수행하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서 예산안소위로 보내고 있다”며 “예산안소위를 형해화하는 폭거이자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심부름이나 하는 한심한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예산 독주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처리 이후에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약속도 있지만,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야당은 핵심 사업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