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이 송 전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 관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 해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웹자보가 문제가 됐다. 웹자보에는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표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이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은 내달 1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침 내달 1일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