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욕설 집회에 맞서 평화적 침묵시위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전 청와대 행정관 SNS 캡처=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정책에 대한 비판에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추천한 책에 대해선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책에서 비판한 재임 당시 경제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두고 “언젠간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은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파양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지 약 13일 만에 올라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책 소개에 앞서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