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 12.9조 역대최대…과일급식비·스마트기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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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약 1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23학년도 예산안 12조891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본예산안이다. 올해 본 예산안보다 21.7%(2조3029억원) 늘어난 규모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1억씩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조성에 총 1조746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편성하고 학교당 평균 1억원을 지원한다. 2026년까지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내진보강‧소방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8267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고려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과일 급식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일부를 할애해 과일, 후식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학교급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는 31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676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유아 발달 회복 지원에 30억원, 초‧중등 학습지원튜터에 252억원,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에 103억원이 투입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34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된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외국국적 및 저소득층의 유아학비를 계속 지원한다.

미래교육 전환을 취해서는 총 4170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인 ‘디벗’(830억원)을 포함해 디지털 전환에만 2967억원이 투입된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중학교 1학년만 시행하던 디벗을 고1까지 확대하고, 전자칠판 설치 사업도 중1에서 초5부터 고3까지,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전체 예산 9.5%는 기금에 적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중 기금 전출금은 1조2364억원이다. 이중 970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쌓아 두는 저축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추경 예산에서도 3조7337억원 중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에 적립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했다”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