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한다. 김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지방의 규제지역 해제 이후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에만 규제지역이 남아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하락하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 발표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 수정을 1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커 우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정부가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안 관련 후속 조치도 공개될 전망이다. 당시 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