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5일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를 앞세운 ‘예산국회’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이 함께하는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양일 간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17일부터 세부 예산안의 증ㆍ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의 곳곳이 암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주장하며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늘려 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며,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를 정치공세하는 것이야말로 ‘비정한 정치’”(양금희 수석대변인)라는 설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예결위 민주당 몫 간사인 박정 의원 등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최대규모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중산ㆍ저소득ㆍ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요예산을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과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집중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에 맞불로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정책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실제 이전비용은 517억원인데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노인일자리 삭감’ 등의 주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 예산은 제외한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야당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예산 심사도 덩달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예산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본회의에 오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식 채택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의결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정국이 급랭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역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었냐”며 “수사가 우선이지, 강제수사권도 없는 국회에서 수사책임자나 대상자를 오라 가라하는 건 오히려 수사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관련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예산국회로의 국면전환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금리인상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7일에는 당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