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마약 전쟁' 탓" 황운하·김어준, 또 한동훈 책임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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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날 (서울에) 81개의 기동대가 운영됐다.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라며 이날 경찰의 인력 배치를 아쉬워했다. 황 의원은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다. 금년에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우선순위가 바뀐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1번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효율과 자유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의 기조가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김씨는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다. (이날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에서도 다수가 마약수사로 간 거다. 사복을 입고 가서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보였다”며 “기동대도 없이 79명 사법경찰을 집중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마침 대검에서 불과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예견됐어야 될 위험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사실 기본적인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안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과의 전쟁도 순수하게 안본다. 마약이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상황이냐”라며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까 경찰도 범정부적 분위기 아니냐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 있다”고 마약과의 전쟁을 이태원 참사와 연결시켰다.

또 황 의원은 마약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장관이 마약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이뤄진다. 경찰 내부에 경비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며 경찰의 마약 수사와 이태원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 수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검의 마약수사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애도해야 할 시점에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퍼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인력이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참여한다. 지검별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을 주축으로 지방 세관, 해양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관계자들이 힘을 보태는 구조다. 4개 팀의 전체 규모는 70~80명 가량이며 검찰은 마약 수사관 252명에 대한 인력 재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