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이태원 참사 희생 장병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북한 순항미사일이 이전에는 아음속, 마하 1 이하로 통상 비행했는데 이제는 북한도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 면에서 점점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중대한 위협”이라며 추후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과 올해 1월 등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속도 마하 0.5∼0.7 정도의 아음속으로 평가됐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자세한 제원은 밝히지 않고 속도가 “음속(마하 1)의 수 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 예산 정부 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 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연구·개발, 230㎜ 다연장 로켓 3차 양산 등의 예산 3100억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인제야 끝난 탓에 내년 예산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3축 체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만 확인할 수 있으면 예산에 넣어야 한다”며 “예산소위가 열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착수할 수 있는 돈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증액 요구에 동의한다”며 “일단 국방부에서 의지를 갖춰야 한다. 기재부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3축 체계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완벽한 선제적 제압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3축 체계 관련 사업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