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겠다며 담당 비서관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피격 전후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북한군의 공무원 사살 및 시신 소각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무단 삭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배경에 서 전 실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서훈 지시로 관계장관회의 회의록 안 남겼다"…새벽 새 군사첩보 대거 삭제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실 A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비서관은 "서훈 실장이 '회의 결과를 남기지 않을 거라 참석할 필요 없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자국민 피격 사건 직후 열린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직접 '회의록 없음'을 결정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 관련 안보실 주재 회의는 통상 A 비서관이 참석자 발언, 회의 결과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A 비서관 참석이 배제된 관계장관회의는 청와대 안보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뒤 시신마저 소각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정부 차원의 첫 대응 조치였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9월 22일 저녁 10시쯤 이씨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3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1시부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수차례 강조했고, 이후 새벽 시간 동안 국방부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무단 삭제했고,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46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왜곡 발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 피살·소각 및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 삭제'를 지시한 주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서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22일 구속된 이후 그간의 태도를 바꿔 서 전 실장을 '월북 조작 의혹'의 주체로 지목했다.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서훈 실장이 회의에서 '보안유지'를 강조했고, '월북이 맞다'는 뜻으로 알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 전 장관은 "서훈 실장의 지시를 받고 군에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서 전 실장의 지시를 '월북' 발표를 위해 불리한 증거 삭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김 전 청장 역시 "서 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해경도 국방부의 월북 발표를 참고해 발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일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통해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
서 전 실장이 이례적으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도 향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했거나 월북 결론을 위해 불리한 증거를 미리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실장은 9월 23일 오전 8시에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2차 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월북이란 초도 판단에 기초해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서 전 실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서 전 실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