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공정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희망·공정·참여를 3대 키워드로 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내년 2개소 더 늘리고,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으로 미혼 청년이 소외당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생애 최초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연내 사전청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은 80%로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범부처 협업으로 SW·인공지능(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본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안에 출시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비율을 상향해 전역 시 최대 1290만원(본인 750만원·정부 540만원)을 수령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중 총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채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