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시정연설 두고 "믿음 갖게 된 국민 얼마나 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 경제위기로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등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먼저 김 지사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인데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예산도 준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의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며 경제위기를 '과감, 신속, 충분하게'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극복했다면서,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등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인데 단적인 사례가 레고랜드 사태"라며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