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며 “하지만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며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국민과 더불어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