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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핵 포함 모든 역량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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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전력 태세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에 문의해달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 개최했다"며 "우리는 또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고위당국자는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24∼26일 일본을 방문하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스즈키 아쓰오 방위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26일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일 외교차관 삼자 회의에서 대북 유엔 제재 내지 독자 제재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간의 제재를 거론 "우리는 유엔이 금지한 활동 또는 제재 위반을 가능케 한 이들을 상대로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인권 결함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관한 우리 관심사의 핵심"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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