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늘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일본만 보던 '소부장' 이젠 '전방위'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반도체대전(SEDEX 2022)에서 한 참관객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이 행사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설비 기업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서 25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뉴스1

일본에 놓여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의 무게추가 전 세계로 옮겨진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나고,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삼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깔렸다. 이에 따라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마련한 기존 정책을 대거 '업데이트'한 것이다. 소부장 수입의 대(對) 일본 의존도는 올 상반기 역대 최저인 15.4%로 줄어든 반면, 대중 의존도는 29.6%까지 늘었다.

우선 2020년 선정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150개로 확대한다. 이달 안에 정부 고시를 바꿔 기존 기술 중 13개는 제외하고 63개를 새로 추가하는 식이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중국 등 대(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추가 대상엔 증착 등의 반도체 공정 기술, XR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미래차와 차세대 전지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전엔 없었던 백신 등 바이오 기술도 신규 반영됐다. 이들 기술엔 R&D(연구개발), 세제, 규제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핵심전략기술은 향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상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엔 추격형 기술이 대부분인데 3년째 변화가 없었다. 앞으로는 환경 변화에 맞춰 1년 정도 주기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초점도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국산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수요·공급 기업 중심의 협력 사업 외에 해외 수요·국내 공급 기업 간의 공동 R&D 등도 돕기로 했다.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분야는 기업 수요 조사를 거쳐 무역금융 등 글로벌화 지원을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사전 대응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도 키운다. 고난도 기술 중심인 핵심전략기술과 별도로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주목받은 요소처럼 국내 산업,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연계해 코트라·무역협회 등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회와 산업계에선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대만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 분야나 반도체 원재료 등의 대중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반도체 원재료 수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다 보니 그만큼 대중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