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주장에 “비현실적, 사회적 갈등만 증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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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의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주장에 대해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 위기상황, 남성 중심의 병력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 간 평등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해 여성들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부족 문제는 적정 병력의 재산정, 부대구조 개편, 혹은 민간 지원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 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의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 평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 가능성 검토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 해주기만을 기다린 데서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냐”며 여성 예비군 훈련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훈련을 해야 한다”며 “여성 징집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위기상황에서 지켜내기 위한 기본훈련은 ‘생존배낭’과도 같은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듯,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생명벨트’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라고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와 교육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중순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