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통계에 자가주거비 반영, 배달비는 외식물가와 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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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에서 배달비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은 외식물가에 묶여 있었다. 사진은 배달 중인 라이더들. [뉴시스]

한훈 통계청장이 “자가주거비를 2025년 소비자물가 통계 개편 때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가주거비가 반영이 안 돼 물가지수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자가주거비 지수는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비슷한 수준의 집에 전·월세로 산다고 가정하고 지수를 산출한다. 통계청은 자가주거비를 공식 소비자물가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보조지표로만 발표해왔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데도 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금리 정책이 엇박자가 난다는 비판이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통계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등락이 큰 집값을 반영하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미국·호주·영국 등 21개국이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이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의 일은 아니다. 통계청은 2025년 소비자물가 통계를 공식 개편할 때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5년, 2020년 등 5년 주기로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항목과 가중치 등을 조정해왔는데 한 청장 말대로라면 빨라야 3년 뒤 반영이 가능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2020년 등 개편 때는 소극적이더니 늦어도 한참 늦은 대응”이라며 “부동산원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 고통이 심할 땐 통계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부동산 빙하기를 맞아 늑장 개편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 청장은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달비는 외식물가 항목으로 합쳐져 통계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외식물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물가가 언제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한 청장은 “한은은 10월 정점론을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7월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