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관련 법 정비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19일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
19일 긴급 당·정 협의도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카카오톡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는 것이고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연계한 카카오T,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서비스가 줄줄이 먹통돼 피해가 불어난 배경으로 플랫폼 사업의 독과점 구조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인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도 진행됐지만 상임위원회(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항의해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19일 긴급 당·정협의도 개최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보안 문제를 비롯해 시설 관리와 소방 문제 등을 어떻게 더 보강할 수 있는 지 보게 될 것이고,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문제가 이중 규제가 되는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전 국민이 패닉에 빠진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핵심 원인으로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 구축 안 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최근 최대 매출을 올린 카카오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적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독과점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며 “조선왕조실록도 문화재 원형 보존 법칙에 따라 네 곳에 분산해 보관했다. 소방서에 불이 나면 다른 소방서에서 불을 끄면 된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엔 관련 법안 발의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첫 관련 개정 안이 야당에서 나온 것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사업자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