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발언'을 다시 도마에 올렸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관련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백현동 개발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다'는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게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이재명 전 지사를)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양평군의 인허가 연장) 소급 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감사 내용은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놓고 질의가 집중되기도 됐다. 심상정 정의당 심의원은 "정비사업은 기존 소유자와 거주자 의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합의를 거쳐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이 다해줄 것처럼 앞장서는 것은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적 목적, 희망고문, 이주민 대책, 세입자 수요, 건설폐기물 문제, 안정적인 추진체계 필요성 등에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