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마포구민에 굉장히 송구…소각장 선정 위법은 아니야”

로스킬레 대성당을 형상화한 덴마크 로스킬레 소각장.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구민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각장 건립을 거론하며 “마포구민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 국정감사] “폐기물법 위반” vs “적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허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고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허영 의원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합법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니 다음에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 주민 3~6인이 포함돼야 하는데 마포구민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마포구민을) 어떻게 포함하냐”며 “광역 지자체라 서울시민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마포를 전제로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허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4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구성했다고 했다.

“인천서 서울 쓰레기 치워” vs “균형 맞춰 주고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소각장(하늘공원로 86)을 비공개로 방문해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서울시청]

허영 의원은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폐기물시설촉진법도 서울시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각장에서 2㎞ 이내에 인접한 고양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2021년 4월 13일 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9조 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를 선정하기 전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암동 소각장 후보지에서 300m 이내에 인접한 자치단체는 없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도 국감장에서 “법률 해석을 떠나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18일) 주민설명회 직후 고양 지자체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가 인천광역시에 매립 중인 쓰레기 문제는 지난 12일 국감에 이어 이날 또다시 거론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해 15t 덤프트럭 1만8000대 분량의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했고, 한강에서 오는 바다 쓰레기도 인천에서 치우고 있다”며 “서울시는 인천시민만 희생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인천시와 합의를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추지 않았느냐”며 “서울시는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고 반박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