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 4년새 40% 급증,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학력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내후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이 초3에서 고2로 확대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중3과 고2 학생의 3%만 표집해서 치르고 있죠. 줄 세우기란 비판이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몇 년간 학생들의 학력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학·영어의 학력미달 고교생이 4년 새 40%가 늘었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도평가의 자율 확대는 바람직합니다. 법률도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죠.

 과거의 일제고사 방식은 줄 세우기라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정책의 본질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성취도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가려 맞춤형 학습을 하는 겁니다. 첨단 에듀테크 교육의 핵심도 개개인의 정확한 학업수준 진단과 맞춤형 학습에 있죠.

 단순히 국가 전체 학업수준을 보는 게 목적이면 지금처럼 3% 표집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원하는 학교·학급·학생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교육감이 있는 곳에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몇몇 교육감이 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소송전을 벌였죠. 이번엔 특히 참여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져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성취도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