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뒤진 일본 “종이 의료보험증 폐지, 주민등록증과 통합할 것”

일본 정부가 ‘디지털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4년 가을까지 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용되는 의료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디지털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의료보험증을 2024년 가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운전면허증도 2024년까지 마이넘버카드로 단일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종합경제대책에 디지털 사회 촉진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마이넘버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기능을 합친 형태로,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한 신분증명서다. 한국은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만 일본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가 행정 통합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이넘버카드 발급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급률은 49%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9월까지 20%도 채 안 됐던 것을 카드를 발급하고 통장 계좌 등과 연동하면 최대 2만엔(약 20만원)까지 주는 캠페인을 통해 50% 가까이로 끌어올렸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며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각종 행정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화의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행정기관별 온라인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팩스로 확진자를 집계한 것은 물론 백신 접종자 관리도 일원화하지 못해 각 지자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재난지원금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고 일일이 개인 정보를 확인해 입금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신청에서 지급까지 반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마이넘버카드 의무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특히 예·적금계좌 등과 연계되면 정부가 개개인의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의욕만 앞설 뿐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도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 의료보험증 대신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갖춘 병원은 아직 극소수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