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발 종합 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목표인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지난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후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주민 불편,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도지구란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시범지구와 비슷한 성격이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과 대상, 세부 절차 등 지정 계획은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장은 지난달 8일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 기본계획(각 지자체)을 '투트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만든 뒤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시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적의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 역시 내년 1월까지 정비 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국토부는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오는 17일 경기도 부천·안양, 18일 고양·성남·군포에서 주민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또 이날 지역별 총괄 기획가(MP) 5명을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고양)와 김기홍 홍익대 수석연구원(성남), 송하엽 중앙대 교수(부천), 이범현 성결대 교수(안양),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군포)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다만 업계에선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물론 일조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며 "목표 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