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질 고용'의 민낯 드러났다, 나홀로 일자리 급감한 업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기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돈을 들여 '빈 강의실 불 끄기'와 같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마치 일자리가 늘어나는 양 고용통계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 민간 고용으로의 마중물 역할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직접 일자리 예산을 크게 축소했다. 돈 퍼붓기가 사라지자 서비스업종에서 유일하게 공공행정 부문에서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뉴스1

예산을 마구 끌어쓰며 고용착시 현상을 불렀던 정부의 직접 일자리 부문에서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돈 뿌리기가 중단되자 일자리도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 속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유일하게 급감하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가 9월 노동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이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덕분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8000명(2.6%) 증가했다. 고용부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서비스업도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공행정을 제외한'이다.

서비스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5월 40만6000명 늘더니 6월 36만명, 7월 31만8000명, 8월 31만5000명, 9월 27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도매업이 매달 7000~1만2000명가량 고용인원이 불어나고, 소매업에서도 같은 기간 7000~2만2000명, 숙박업에서 매달 4000명, 음식·음료업에서 3만6000~4만명, 금융업에서 1000명 안팎, 출판업에서 3만8000~4만명, 정보서비스업에서 8000~1만명, 전문서비스업에서 1만2000~1만6000명, 보건업에서 2만4000~3만2000명, 사회복지업에서 5만5000~7만2000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1만5000~2만1000명, 스포츠오락에서 6000~8000명 등으로 크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객 인원이 적은 항공업과 택배 등으로 일자리 이전 많은 육상운송(택시 등) 부문이다. 각각 800명, 3300명 줄었다. 항공운송업은 휴직 인원을복직시키며 충원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를 보이긴 힘들 전망이다. 육상운송업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고용동향에서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 부문의 급격한 감소다.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들며 전체 고용시장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인 양 호도했던, 고용통계 착시현상을 일으킨 대표적인 업종이다. 디지털화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돈질 고용'이란 비판을 들었다.

공공행정부문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5월 5600명 감소하더니 6월에는 2만7600명으로 감소 폭을 크게 키웠다. 이어 사라진 일자리 인원은 7월에도 3만2300명, 8월 2만5700명, 9월 4만7300명으로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했던 직접일자리 규모가 축소되면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예산이 사라지자 일자리도 사라지는 일회성 고용이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빈 강의실 불 끄기, 시골 폐비닐 줍기 등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인 민간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은 거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