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교육부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 아이들 교육 방치 안돼”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보고된다”며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꿈 좌절 안 할 책임 제게 있어…희망 사다리 놔야”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세계 경제, 전례없는 복합위기…철저하게 대비해야”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한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 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