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22조7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대출과 펀드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10일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을 한 은행 대상으로 (공사중단 여부 등) 부실 여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대출 규모와 연체율, 차주 정보 등을 확보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중간 점검 결과 금융권 연체율은 8월 기준 평균 0.12%로 높지 않지만, 건전성 상황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로 1% 미만이다.
연체율이 낮더라도 장기부채이기 때문에 대출 건전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태양광 대출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취급됐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5년 이상이다. 아직 만기가 도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체율만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은행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이상 외화송금 사건처럼 (각 은행의) 자체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금감원 현장 검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뿐 아니라 태양광 펀드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로부터 태양광 대출자와 사업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내용이 방대해 일일이 사업 현장에 있는 부실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7일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 등 총 22조7000억원 규모다.
전체 대출 중 일반자금(금융사 자체 대출)은 14조7000억원, 정책자금(전력산업기반자금)은 1조5000억원, 이차보전협약 대출(지자체에서 이자 일부 부담)은 1000억원 정도다.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를 설정했다. 이 중 남은 잔액은 대출(11조2000억원)과 펀드 잔액 (6조4000억원) 더해 17조6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