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펀드 22조 부실 없다?…금감원 “아직 판단 이르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직 별다른 부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사업이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태양광 관련 대출은 16조3000억원, 펀드는 6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2조7000억원이 태양광 사업에 투입됐다. 이 중 남은 잔액은 대출 11조2000억원, 펀드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000억원이다.

전체 대출 중 일반자금(금융사 자체 대출)은 14조7000억원, 정책자금(전력산업기반자금)은 1조5000억원, 이차보전협약 대출(지자체에서 이자 일부 부담)은 1000억원 정도다.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은행‧증권사‧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각 금융사에서 제출한 태양광 관련 신용 공여(기존 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금·지급보증·기업어음(CP) 매입·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크레디트 라인·회사채·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 자료를 모두 모아 분석했다.

부실 여부를 가릴 기준이 되는 연체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 연체율은 0.12%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은행(0.39%)과 여전업(0.24%), 상호금융(0.16%), 은행(0.09%) 등 모두 1%를 넘지 않는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행의 총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 은행 자산 건전성 지표)도 평균 0.22% 수준이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중앙포토

금융업계에선 현재 상황에선 부실 여부 파악이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2018년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가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만기가 돌아온 대출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실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아직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펀드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개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시기가 이르다. 만기 5년 이내인 태양광 펀드 6개(설정액 170억원)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설정액 50억원)다.

금감원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