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확대 점검을 한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오전 정부합동점검TF 1차 회의를 열고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22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한 태양광 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중에서 관련자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TF는 1차 점검 때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정부합동점검 TF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TF는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 의심 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여부,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