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병호 문자' 공세…"대통령실 유착 수사 안하면 국정조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 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 사무총장 해임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문자 직보’ 논란을 계기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감사원 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유 사무총장의 해임과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기동민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뉴스1

이들은 특히 유 총장이 보낸 문자 내용 가운데 ‘또’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주목했다. 전날 유 총장이 보낸 문자에는‘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고 적혔는데,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장이다.

다만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 내용을 반영해, 12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서 유 사무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고발장에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장과 대통령실 이 수석까지 넣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에 항의하는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황희, 한정애,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의원. 장진영 기자

이날 이인영·전해철·한정애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 사무총장의 문자 직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 개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김도읍 위원장이 제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엄호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무례하다’며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이라며 “전직 대통령이자 국정의 총 책임자로 응당 소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양당 공방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거론하며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달라”, “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라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는 국감 시작 후 약 8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