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행안부 보고받은 민주당, 여가부 폐지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받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처럼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본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에서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거론됐던 보건복지부 분리 방안에 대해 한 차관은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또한 행안부는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을 신설하는 안도 추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가부 폐지 이슈가 재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쟁이 커지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