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부터 반대했는데…막상 '여가부 폐지' 강공 머뭇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받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대선부터 자신들이 반대했던 여가부 폐지를 결국 정부·여당이 추진하자 민주당은 당혹스런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여가부 폐지 논란이 정국을 흔들 경우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다른 이슈들이 모두 덮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산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처럼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본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한 차관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 행정안전부는 5일 민주당에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 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에서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애당초 거론됐던 보건복지부의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 차관에게서 “계획이 없다”는 보고도 받았다. 또 한 차관은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을 신설하는 안도 추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복지·저출생 등의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가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격하되면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가부 폐지 이슈가 재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 반면 여성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등 여가부 폐지 이슈로 사회적 논쟁이 들끓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사회에 화두를 던지려고 할 것”이라며 “논쟁에 불이 붙으면 다른 이슈들을 잡아먹을 만큼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 외에 다른 전선이 그어지는 점도 고민거리다. 여야가 각을 세우는 정치적 쟁점이 많아질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발의되면 여성계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도 여가부 폐지에 강공으로 맞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사안을 통해 민생 이슈를 덮으려고 할 텐데 이에 민주당이 휘말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