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등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금도를 넘었다’는 등 황당한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투옥된 전례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건 무슨 법이냐? 이런 무례와 내로남불 행태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봉건왕조 시대 군신관계 같은 궤변과 반 법치 행태를 계속할 겁니까”라며 “전직 대통령은 범죄 의혹이 있어도, 절대로 조사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거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를 통보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임 시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기 3시간 전에 ‘추락 추정사고로 북측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생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및 소각당한 사실이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확인됐음에도 다음 날 새벽 1시에 소집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군에 의한 피살과 소각 참사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못 하게 봉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 감사원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