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요한 이웃, 긴밀히 소통해야” 기시다가 달라졌다

3일 열린 일본 임시국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는 연초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특별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 방침을 밝힌다. 연설에는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 방침도 포함되는데 이번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에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한 문장으로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12월에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등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날 기시다 총리의 네 번째 연설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는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이 성사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되고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 관계’라는 표현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기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력을 5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