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세 가지가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격상”이라며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여가부는 폐지하되 고용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부문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관과 차관급 사이의 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등 이슈에 대해서는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정쟁 떠나 경제와 민생 전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에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일하는 당정을 강조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발표는 일종의 변곡점”며 “순방 논란과 관련한 시시비비나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만 매달려 민생을 등한시하지 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 진용을 꾸려서 일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야당과도 건설적으로 협의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김대기 실장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면서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 실장이 현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민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구체화되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20·30세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사안이다.
한편 심야 택시 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양 수석대변인은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어 “심야에 한정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일 것”이라며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