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마약과의 전쟁'…"이건 나라가 국민 지키는 문제"

중앙일보

입력 2022.10.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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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윤석열 정부가 곧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범죄 소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건 단순한 민생 수사가 아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참모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최고 수위로 강도높게 퇴치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인천이 1순위로 꼽힌다. 마약의 국내 유입경로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해외 공급망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도 “마약사범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이 이뤄지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고위 인사는 “마약은 사회·경제·복지·문화·국방·교육 등 한 나라의 거의 모든 부문에 파괴적 영향을 준다”며 “마약은 일단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 차단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 둑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했다. 트위터·텔레그램 같은 SNS에는 지금도 마약 광고가 올라오는 지경이다. 같은 기간 마약범죄 역시 6.9배 증가(719명→4998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 오염국으로 바뀌고 있다”며 “사회가 마약에 한 번 중독되면 이후엔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특히 심각한 것은 그동안 재벌·연예인·조직폭력배 등 특정 집단에 국한되었던 마약이 최근 가정주부·학생·회사원·공무원·군인 등 직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일상 안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층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여서 우려를 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59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10대 역시 최근 3년 새 3배 가량(2018년 104명→2021년 309명) 증가했다.

젊은 층의 마약 복용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들이 온라인 거래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거래한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해주는 식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도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고 한다. 또 마약 공급이 늘면서 최근 필로폰 1회분 가격도 2만4000원대까지 낮아졌고, 주사기 등으로 투약하는 전통 마약과 달리 젤리·캔디·패치 등의 형태로 거부감을 없앤 신종 마약이 보급된 것도 젊은 층의 마약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고, 통관 절차도 덜 엄격한 편이라 마약 밀수꾼들이 우리나라를 선호한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세대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해, 마약 청정국가라는 5년 전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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