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년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걸었다. 여당으로 치르는 첫 국감을 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9.2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국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말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 대북굴종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 비리의혹, 불법파업 묵인, 방송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을 꼽았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각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몫 간사들이 상임위 별 주요 쟁점 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각 간사들은 주 원내대표의 주문대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여러 상임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국민의힘에서 집중 부각하고 있는 태양광ㆍ탈원전 비리 의혹이었다고 한다. 행정안전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의혹과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도 주요 화두로 예고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 정부의 28차례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따져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것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의 당위성을 설파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백지화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시도로 수면 위로 오른 쌀값 문제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 정부에서 폭락한 쌀값에 대응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튼튼한 한ㆍ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이른바 ‘안보문란’ 사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및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 정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했던 내용과 사드기지 파행 운영 실태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도 “9ㆍ19 남북군사합의서를 북한이 파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침묵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북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춘숙ㆍ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성혼 합법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정부에서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가부는 최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선 반대 의견을 냈다. 교육위원회 역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념 편향 교육 논쟁을 다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화끈한 한 방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ㆍ탈원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지난 5년 간 국민의힘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안보문란’ 등은 현 정부 초기에 이미 당이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전면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은 화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을 계속 추가로 제기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전 정부 실정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점해 정책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현안이 무엇인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