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출산율 0.75명 급락…출산율에만 맞춘 정책 반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