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경사노위 ‘편향 인사’ 우려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왼쪽)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 두 사람 모두 이념 성향이 한쪽으로 지우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앙포토]

특정 이념성향 치우친 인물 기용 잇따라  

균형 잡힌 인재에 교육·노동 개혁 맡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3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개혁을 주도할 최적의 인물을 발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자도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중장기 교육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신설된 국교위는 교육부의 기능을 일부 넘겨받는다.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 대학입학 정책 등을 담당한다. 국교위는 법률상으로 행정위원회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취급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한다.

국교위를 둘러싸고 출범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초 출범 시점도 7월에서 9월로 늦어졌다. 국교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 19명의 인선을 마쳤다.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놓고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압축하지 못하자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할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

국교위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 위원 면면을 보면 정치 이념 색깔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우려가 크다. 이화여대 총장 출신인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역사학자다. 정대화(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상임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공개 비판한 좌파 학자다. 정책 합의는커녕 좌우 이념 갈등만 키울 공산이 커 보인다.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여당 측에서는 “김 전 지사가 노동운동 경험이 있고 정치권에서 고용·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노동 개혁의 적임자”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하고 극우 성향의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논란이다. 노동계와의 대화가 원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반복되는 인사 실패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것으로 나왔다. 팬덤이 없는 윤 대통령은 다수의 민심을 얻어야 3대 개혁을 위한 국정 동력을 살려갈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할 균형 잡힌 인물을 찾아내 적재적소에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