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사회복지 시스템 사각지대에 살던 수원 세 모녀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실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를 들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수는 46만3000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주택 거주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비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을 할 수 없어 복지행정 전달도 어렵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과 연계·협력해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LH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주민등록이 안 돼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해 이주를 지원하고 복지행정을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또는 재해우려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주거위기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LH 이주지원 119센터에서 현장 방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 희망 수요를 찾아내고 일대일 상담을 통해 주거 상향을 진행한다. 입주 자격 확인, 주택 물색, 입주 의사 확인, 신청 접수를 거쳐 입주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총 4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 시 2년, 재계약은 총 9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매입임대의 경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2020년 1월 10개소로 시작한 119센터는 2021년 60개소, 올해는 62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각 센터에 사회복지사와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주지원 119센터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상향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료 지원 등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 연계한다. 또한 이주 후 수도, 가스, 전기 등 생활 SOC 관련 주소 변경과 이전 신고 등 행정업무도 지원하며, 공동생활 교육 등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지난 2년간 1만1528가구를 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했다. 올해에도 8월말까지 총 4051가구의 이주를 도왔다. LH는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가구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이주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발표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라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사회복지 NGO와의 연결고리를 확대하는 등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마이홈 센터를 통해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금자리가 필요한 무주택자면 마이홈센터를 통해 거주를 원하는 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마이홈센터 상담 건수는 165만 건에 달하며, 이 중 9만 6000세대가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LH는 이주지원 119센터와 마이홈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실현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