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본사로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일부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연합뉴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북부지검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 7일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으로 보냈다.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TV조선은 결국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고 내년 4월 내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위원장 포함)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일부 위원들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의도적으로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를 더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수감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의견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의혹이 감사원 조사에 이어 검찰의 강제수사로 확대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2019년 9월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정기감사라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